제28회 JURIS FORUM

『국가제도에 관한 법제사적 고찰』

<모시는 글>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가 제28회 쥬리스 포럼을 개최합니다. 올해 들어 두 번째 이번 포럼의 주제는 『국가제도에 관한 법제사적 고찰』입니다.
최근 법학교육의 개혁방안으로서 실무교육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법학이 실용학문이라는 점에서 이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무교육을 중시한다고 해서 기초법학을 경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임상의학에 기초의학의 뒷받침이 필요하듯이, 실정법학에는 기초법학의 뒷받침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럼의 제1주제는 ‘조선시대의 국가통치구조’이고, 제2주제는 ‘상피제도의 법제사적 의의’입니다. 실정법학의 분류에 따르면 공법에 속하는 제도들을 법제사적으로 고찰하게 됩니다.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시는 교수님들께서는 우리 법학연구소가 2002년부터 3년간 수행했던 “조선조 법제도 분석을 통한 21세기 한국적 법문화에 관한 연구”에 큰 도움을 주셨던 분들입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도움으로 수행하였던 위 연구는 우리 법학연구소가 법제사 연구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본래 실정법학을 전공하는 교수님들도 관련 법제사를 연구하게 되었으며, 국내외의 법사학자들과 활발히 교류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럼은 기초법학이 우리 법학연구소의 중요 연구분야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분주한 계절이오나 소중한 온고지신의 자리에 부디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일 시 : 2008. 10. 30 (목) 10:00-12:30

2. 장 소 : 충북대학교 법과대학 종합강의실(112호)

3. 주 최 :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4. 프로그램

09:50 - 10:00 등 록

10:00 - 10:10 개회사 이은희 교수(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장)

<주제발표>

사회 허 전 교수(충북대학교 법과대학)

10:10 - 11:10 제1주제 : 조선시대의 국가통치구조

발표자 진희권 교수(경기대학교 법과대학)

토론자 조지만 교수(아주대학교 법과대학)

11:10 - 11:30 휴 식

11:30 - 12:20 제2주제 : 상피제도의 법제사적 의의

발표자 이재룡 교수(충북대학교 법과대학)

토론자 임상혁 교수(숭실대학교 법과대학)

12:20 - 14:00 폐회 및 오찬

5. 문의 : 충북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사무실 ☎ (043) 261-2620(2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