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동아시아 비교법학 국제심포지엄


한· 중· 러 3국에서의 사법의 발전과정
Developments in Private Law
in Russia, China and South Korea

일시 : 2008년 5월 29일(목) 10:30분 - 17:30
장소 : 충북대학교 법과대학 종합강의실(112호)
주최 :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후원 : 충북대학교, 충북지방변호사회, 충북대학교 법과대학


<모시는 글>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가 제5회 동아시아 비교법학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심포지엄의 주제는 “한·중·러 3국에서의 사법의 발전과정”입니다. 한국 사법의 발전과정에 있어서 두드러진 분야는 단연 가족법과 불법행위법입니다. 가족법은 양성평등 및 개인주의를 지향하여 왔고 불법행위법은 대량사고, 대형사고의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기능에 있어서 진퇴를 겪어 왔습니다. 중국에서는 현재 민법의 법전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권법은 이미 제정되었고 불법행위법은 입안단계에 있습니다. 러시아 사법에 관하여는 우리나라에 아직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러시아 사법의 현 주소를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하니 매우 기쁩니다. 이처럼 3국의 사법이 발전해 온 모습을 비교함으로써 우리는 공동의 미래를 예측하고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저희 대학교의 자매학교인 연변대학교 및 이르쿠츠크대학교와의 협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부디 심포지엄에 참석하시어 협력의 기쁨을 나누시면서 비교법학의 길을 논의하여 주십시오.

2008년 5월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장 이은희


프로그램

▣ 개회식 10:30-11:00
개회사 : 이은희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장)
환영사 : 임동철 (충북대학교 총장)
축 사 : 김병철 (충북지방변호사회 회장)
김수갑 (충북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 학술발표

제1주제 11:00-12:30 중국과 러시아에서의 물권법의 발전과정
Developments in Property Law
in China and Russia

사회 : 송종준(충북대 교수)
발표 : 尹太順 (연변대 교수) - 중국 물권법의 기본내용과 문제점, 향후과제
Dmitry Shornikov (이르쿠츠크대 교수)
- Matters of the formation of proprietary rights to natural resources
토론 : 장석천 (충북대 교수) / 김수갑 (충북대 교수)

오찬 12: 30-14:00 (은하수식당)

제2주제 14:00-15:30 러시아 사법과 한국 가족법의 발전과정
Developments of the Russian private law
and of the Korean family law

사회 : 김광록 (충북대 교수)
발표 : Oleg Kosinskiy (이르쿠츠크대 교수)
- Some actual matters of the development of the Russian private law
정현수 (충북대 교수) - 한국 가족법의 최근동향
토론 : 윤형렬 (배재대 교수) / 리우홍메이 (중국 변호사)

휴 식 15:30-15:50

제3주제 15:50-17:20 한국과 중국에서의 불법행위법의 발전과정
Developments in Tort Law
in South Korea and China

사회 : 이재목 (충북대 교수)
발표 : 오지용 (충북대 교수) -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소고
朴仁杰 (중국 판사) - 中國侵權立法紹介
토론 : 신병동 (충북대 교수) / 김건호 (충북대 교수)

▣ 폐회식 17: 20-1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