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JURIS FORUM
생명과학법, 위험 그리고 국가위기관리


안녕하십니까?

유난히 비가 잦았고 무더웠던 여름이 서서히 물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국가위기관리연구소가 “생명과학법, 위험 그리고 국가위기관리”라는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위험사회로 통칭되는 현대사회의 갖가지 위험은 생명과학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양태로 출현하고 있으며, 현재 신종플루의 위험이 전지구를 공포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세계 각국이 그 대응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지금 어느 때보다 학문적이고 체계적인 접근과 해결방향모색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에 저희 두 연구소에서는 첨단생명과학의 발전으로 야기되는 새로운 위험의 발현양상과 사회전반에 미치는 효과를 심도있게 고찰하고 이에 대한 근원적인 대응책을 모색해보는 학술토론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공동학술대회가 이 분야 전문가 뿐만 아니라 전 학문분야의 학제적 논의와 토론의 장이 된다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학술대회가 국가와 사회 전반의 법규범의 개선과 위기대응능력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건강하시고 결실 맺으시는 계절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2009년 9월 7일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장 박 강 우
국가위기관리연구소장 이 재 은 배상


1. 일시 : 9월 18일 (금) 14:00 ~ 20:00

2. 장소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종합강의실(112호)

3. 프로그램

13:30 ~ 14:00 등록, 접수

14:00 ~ 14:30 개회식

개회사 : 박강우 (충북대 법학연구소장)

축 사 : 노병호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이재은 (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장)

제1부 “한국 위기관리의 현황과 과제” (14:30 ~ 16:00)

사회 : 이 재 은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

제1주제 : 한국의 국가위기관리의 현황과 과제

발 표 : 류희인 (예비역 공군소장, 전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차장)

제2주제 :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위험 거버넌스 구축 방안 연구: 신기술과 신종 재난을 중심으로

발 표 : 김은성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제2부 “ 생명과학법의 현실적 문제와 미래규범의 모색” (16:10 ~ 18:00)

사회 : 박 강 우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1주제 : 최첨단 생명과학기술의 위험과 규범

발 표 : 고봉진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 론 : 신동일 (한경대 법학과 교수)

토 론 :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제2주제 : 인체와 인체부산물질의 법적 지위

발 표 : 최상회 (충북대 법대 BK21사업단 연구원)

토 론 : 서재국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판사)

토 론 : 류화신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4. 주최 : 충북대 법학연구소,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위기관리법제연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