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연구 제35권 제2호 - 음악저작물을 이용한 노래비(碑)와 노래가사지에 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법리의 적용 여부 —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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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물을 이용한 노래비(碑)와 노래가사지에 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법리의 적용 여부 — 대법원 2024. 7. 11. 2021다216872, 2021다216889 판결을 중심으로 —(장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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