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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5권 제2호 - 전공의와 교수 간 수직적 분업과 형사적 책임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22. 12. 1.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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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482회 작성일 2025-01-17 13:55:3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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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와 교수 간 수직적 분업과 형사적 책임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도1499 판결에 관한 평석을 중심으로 —(김성은, 백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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