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연구 제35권 제2호 - 법률의 효력 범위를 행정규칙으로써 제한할 수 있는지 — ｢1회용 컵 보증금대상사업자 지정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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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효력 범위를 행정규칙으로써 제한할 수 있는지 — ｢1회용 컵 보증금대상사업자 지정 및 처리지원금 단가 고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정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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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효력 범위를 행정규칙으로써 제한할 수 있는지 — ｢1회용 컵 보증금대상사업자 지정 및 처리지원금 단가 고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정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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