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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 제31권 제1호 - 판례 평석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28618 판결) - 채권자와 채무자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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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5,732회 작성일 2020-07-09 18:18:4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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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 제31권 제1호


판례 평석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28618 판결) - 채권자와 채무자간에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가 그 확정판결에 대하여 다시 다툴 수 있는가? - (신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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