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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

제7권 제1호 精神治療と法 - 飯塚和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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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7,586회 작성일 2009-06-23 16:57:1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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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7 卷 1號



Max Weber의 法思想 小考 李永鎭… 3
- 그의 法社會學 理論을 中心으로 -
刑法上 故意 崔明淑…23
Verfassungscrecht aud Unterverfassungsrecht 許 銓…47
보안처분 이데올로기 비판 이승호…67
- 교정주의, 사회방위론, 형벌한계론에 대한 비판 -
입법학 정립을 위한 변증론 이상영…103
우리나라에서의 文化財保護政策의 現況 및 改善方向 金銖甲…133
旅行業者의 責任과 責任制限 金允求…185
精神治療と法 飯塚和之…223
損失補償 鹽野 宏·吳世卓…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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