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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

제5권 남북기본합의서와 헌법 - 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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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7,913회 작성일 2009-06-23 16:35:1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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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5 卷


論 文
文化國家原理의 實現構造 吳世卓·金銖甲… 3
約款規制法上의 評價餘地 있는 條項禁止에 관한 硏究 張敬煥…65
- 獨逸 約款規制法 第10條를 中心으로 -
勤勞契約에 관한 小考 盧秉昊…153
남북기본합의서와 헌법 許 銓…181
美國證券去來法上 大量株式取得者의 情報公示義務 宋鐘俊…205
法律行爲論小考 李起勇…233

翻 譯
行政上 契約과 行政指導 염야 宏/吳世卓(譯)…249
자유형 대체수단으로서의 배상제도
- 미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 Elmar G.M. Weitkamp/이승호(역)…267
법학연구 제17권 2호

法律時評
刑法改正法律案의 檢討-總則을 中心으로 崔明淑…283

特 輯
日本에 있어서의 製造物責任의 現狀과 課題 飯塚 和之…297
日本에 있어서의 腦死理論의 現狀과 課題 野阪 滋男…305
韓國에서의 腦死論의 전개와 제언 이승호…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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