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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 제15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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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8,687회 작성일 2009-06-23 17:41:3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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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 次>

반폐쇄해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지역적 협력과 법적규제
李永鎭·文玉香…1

고령자의 고용 盧秉昊·崔鉉豪…37

현행 수형자 외부통근제도의 개선방안 李璟在…69

부부강간죄 논란에 부쳐 朴剛旴…99

프라이버시권을 둘러싼 호적법상의 문제점에 관한 일고
鄭玹秀…109

일본의 가사소송 심리절차의 특징 金元泰…139

회사법제상 責任制度의 새로운 경향 安修賢…167

공법상 의무의 승계 李賢修…197

소년법에서의 교육사상에 관한 논의 鄭熙哲…213

중국모자회사집단의 발전과 법적 문제 김종우…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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