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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

제8권 행정자동화와 행정절차 - 행정자동화에 대응한 행정절차법의 개선 - 김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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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7,847회 작성일 2009-06-23 17:12:4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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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8 卷


團體協約에 관한 硏究 盧秉昊… 5
不公正한 約款契約의 效力에 관한 小考 李起勇…47
有價證券 公開買受의 法的 槪念과 特質 宋鍾俊…69
우리나라에서 재산권과 공공복리의 충돌에서우월적 가치에 관한 연구 이상영…91
법정책학적 입장에서 본 우리나라의 50년 입법사에관한 연구 이상영…129
行政自動化와 行政節次 金重權…163
- 행정자동화에 대응한 행정절차법의 개선 -
리스크행정의 대표인 醫藥品法에 관한 소고 金重權…215
英國에서의 文化財保護法制 및 文化財保護運動에
관한 考察 金銖甲…237
最大 善意의 原則-그 不合理的 解釋에 대한 批判 朴世敏…261
美國 行政法上 當事者 適格에 관한 評價 朴敏榮…301
可罰要件에 관한 硏究 李昇鎬…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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