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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

제9권 행정자동결정의 통제에 관한 고찰 - 김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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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8,155회 작성일 2009-06-23 17:19:0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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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 제9권

目 次


不當한 共同行爲의 制限에 관한 小考 盧秉昊…5

국가기능구조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지위 許 銓…33

株式會社의 經營監督構造와 經營者民事責任의
立法論的 課題 宋鍾俊…69

포스트모더니즘과 法 李相泳…95

行政自動決定의 統制에 관한 考察 金重權…109

火災保險契約의 解釋과 問題點 朴世敏…147

對抗力 있는 賃借人의 解止權 認定 與否 李銀熙…177

取得時效에 있어서 占有의 意味 李起勇…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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