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권제2호

目 次


[ 논문 ]
국민참여재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증거조사 및 피고인신문을 중심으로｜박강우 1
사실혼 보호 법리의 재검토｜鄭玹秀·林映秀 21
피해자의 시각에서 본 재정신청제도｜김재중 51
Scope of Application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International Contracts｜윤남순 75
일·한·중에 있어서 부실등기를 신뢰한 선의의 거래자의 보호에 관한 비교 고찰｜장석천 105
피치의 국내은행 스트레스 테스트에 대한 고찰｜이원삼 127
DNA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헌법적 검토｜정덕영 145
경찰 검시관 운영에 대한 고찰｜안길수 177

[ 특별기고 ]
Legal Systems of the Countries of Northeast Asia: on the Prevalence of Regional Legal Systems 211｜O. P. Lichichan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법률 제도 : 지역적 법률 제도의 만연에 대해서｜번역 : 박강우 · 기미진 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