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연구 제21권 3호

<目 次>

【논 문】

日本の判例における正犯概念の学説における共犯理論への影響 - 葛原力三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김태계
분묘 등의 승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3의 해석론 - 김판기
혼외 부자관계에서 인지성립요건론의 제고 - 백승흠
우리나라 양형위원회 양형인자의 도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승재현
상호명의신탁적 구분소유관계에 관한 소고 - 오지용
영미법상의 죄형법정주의 - 이경재
이익형량의 입장에서 바라본 행정법 - 이비안
한 · 중 이혼제도의 특징과 비교법적 시사점 - 이재목 · 류인호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 본안판단의 심사틀 - 허전

【번 역】

문학과 법과 정의의 관계 - 윤재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