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學 硏 究 제21권 1호 2010

<目 次>

【논 문】


도산절차상 부인의 대상과 효과 ……………김건호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적용기준……………김재중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서의 증여세 과세……………문일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후의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서상문
프랑스의 환경세(온실가스) 제도에 대한 연구……………송석록
조선전기사회의 남녀 관계와 오늘날 양성 평등한 법제도……………이새라
The International Legal Framework for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in the Event of Disasters…………
이세련
u-City 환경에서 개인정보보호와 정보격차의 개선방안 ……………이필재
한국과 중국에 있어서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에 대한비교검토……………장석천
식별력의 본질에 관한 법적해석의 비교법적 고찰……………정태호
정신질환자의 자상(自傷)·타해(他害)사고에 대한 의료과오책임……………최상회
일본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自主財政權……………허 전

【번 역】
영국의 「기후변화법 2008」……………송석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