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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권 제1호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우리나라의 전기통신기본법과 미국의 Communications Decency Act o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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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7,493회 작성일 2010-01-05 10:26:3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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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권 제1호

<目 次>

【논 문】
인간배아복제의 허용여부에 관한 법적 쟁점과 과제 - 김수갑 … 1
영국형법상 범죄의 주관적 요소 - 이경재… 35
수급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도급인의 책임 - 이은희… 57
조선왕조 상피제相避制의 역사적 의의 - 이재룡… 93
가사소송절차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 - 김원태…121
무자본 M&A의 문제점과 대책 -신한 사건과 한일합섬 사건을 중심으로- 신병동…159
대한민국, 일본국 양국의 국민참여 형사재판제도 - 김재중…189
의료과오의 민사책임 - 최상회…215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우리나라의 전기통신기본법과 미국의 Communications Decency Act of 1996
(CDA:통신품위법)을 중심으로- 송석록…241

【번 역】
해체주의의 법이론 - J. M. Balkin, 박강우 옮김…269
보상적 부정의를 통한 정의 - 프리드리히 뒤렌마트의 작품에 나타난
“부정의 부정”의 법원칙 - Ulfrid Neumann, 윤재왕 옮김…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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