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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

제19권 제1호 일본 지방분권의 추진 현황과 과제 -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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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7,945회 작성일 2009-06-24 11:12:3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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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권 1호

<目 次>

【특 집】한·중·러 3국에서의 사법의 발전방향
중국물권법의 기본내용과 문제점, 향후과제 尹太順…1
토론 장석천…43
자연자원에 대한 재산권 성립의 문제 Dmitry Shornikov…47
토론 김수갑…67
러시아 사법 발전에 있어서의 쟁점 Oleg Kosinsky…69
토론 윤형렬…89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소고 오지용…91
토론 신병동…121
중국 불법행위 입법 소개 朴仁杰…125
토론 김건호…157

【논 문】
일본 지방분권의 추진현황과 과제 허 전…159
遺傳子技術의 規制原理 김수갑…187
영국의 부동산등기절차 이은희…217
주역의 법자연의 원리와 규범관 이재룡…269
집행유예에 관한 판례 동향과 개선방안 김재중…295
家庭暴力과 離婚後 子女養育에 관한 一考 정현수…319
친자관계소송에서의 DNA감정 김원태…355
의무보호예수제도 신병동…38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 김대성…409

【번 역】
리스트의 형법학 방법론 海老原明夫, 이경재 옮김…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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