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目 次>

로마共和政期의 로마法學의 形成과 發展에 관한 考察 김상용 1
製造物責任判例의 發展과 製造物責任法의 施行上의 課題 연기영 37
個別約定 優先의 原則(§305b BGB) 이재현 73
現代 契約法상의 履行請求權 박영복 91
除斥期間을 둘러싼 몇 가지 爭點들에 관한 연구 윤기택 117
獨逸 개정 민법상 消費者契約法의 統合形式과 그 內容에 관한 一考 이재목 135
有責配偶者의 離婚請求權의 許容範圍 정현수 161
善意取得의 法理 김진우 193
當事者適格의 理論的 發展過程 이동률 247
我国抵押权登记制度的若干法律问题 尹太順 263
環境汚染賠償責任保險에 관한 考察 최상회 271
消滅時效法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장석천 293
商法上 株金의 僞裝納入과 虛僞納入의 效果 송종준 335
自動車保險契約上의 被保險自動車의 讓渡 및 代替에 관한 小考 박세민 357
勤勞條件의 變更 法理 노병호 375
市場支配的 事業者의 約款規制에 관한 硏究 이동원 405
高齡者 介護制度 최현호 425
わが國の搜査·公判の過程における通譯制度の現狀と課題 田村武夫 445
障碍人과 人權 문광삼 489
宇宙活動에 관한 國內法的 規制 이영진 515
日本에 있어서 自治立法權의 範圍 허 전 531
瑕疵있는 行政行爲의 轉換에 관한 考察 박종국 553
옴부즈만 유사 權益救濟機關 現況과 評價 류지태 577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爭點과 課題 김수갑 603
刑法에서의 製造物責任 박강우 625
刑罰로서의 懲罰的 損害賠償制度 김재중 649
公共技術의 所有權 管理制度 윤종민 661
朝鮮朝의 法制度와 規範文化 이재룡 693

부 록 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