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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

제11권 추상적 위험범 비판-박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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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7,595회 작성일 2009-06-23 17:39:0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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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 次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金允求 1

한·일, 한·중 신어업협정에 대한 평가와 전망 李永鎭 35

헌법상 언론의 자유와 형법상 명예보호 許 銓 59

예측정보의 부실공시와 민사책임구조 宋鍾俊 85

불법행위법상 손해배상이론의 재검토 金允求 109

미국의 문화재보호법제에 관한 고찰 金銖甲 133

자동차보험약관 중 대인배상 Ⅱ의 피보험자와 피해자의 범위에 관한 연구 朴世敏 159

일본형법의 발전과정 李璟在 193

한국 계약법의 개정방향 李銀熙 213

추상적 위험범 비판 朴剛旴 227

日本における民事立法の動向 飯塚和之 251

일본의 민사입법 동향(번역본) 이즈카 카즈유끼 263

十二億中國人共同的交易規則 金河祿 275

12억 중국인의 공동의 교역규칙(번역본) 찐허루 285

中國夫妻財産制的現狀與發展方向 尹太順 295
 
중국부부재산제의 현황과 개정방향(번역본) 인 타이쑨 303
 
부 록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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