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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

제12권 손해배상제도의 목적과 기능-김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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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7,708회 작성일 2009-06-23 17:39:3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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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 次

損害賠償制度의 目的과 機能 金允求 1

중국 소비자권익보호법 盧秉昊 35

독일헌법판례상의 인격권에 관한 몇 가지 고찰 許 銓 53
 
Repo去來의 法的性質論 宋鍾俊 73

리스크決定과 法治國家的 行政法 Udo Di Fabio/金重權(譯) 97

인간복제행위의 해악과 기대이익에 관한 논쟁 金銖甲 127

對人賠償 Ⅰ의 法律的 論點에 대한 小考 朴世敏 161

환경위험에 대한 형법적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 朴剛旴 211
 
沙溪 金長生의 現實認識과 經世思想 李在龍 227

無過失責任의 現代的 意味 崔相會 247

Das deutsche Kommunalrecht vor aktuellen Herausforderungen Gerrit Manssen 277

독일지방자치법의 당면문제 林賢(譯) 291

부 록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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