目 次

UN개혁의 과제와 전망 李永鎭…13

지주회사에 관한 小考 盧秉昊…39

입법자에 대한 헌법재판소 통제의 정당성 許 銓…65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훼손의 법리 金銖甲…85

보험계약법상 청구권대위에 관한 해석 朴世敏…117

근대이전 한국의 도형과 서구의 구금형의 비교 고찰 李璟在…145

배당요구를 하지않은 주택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청구 李銀熙…163

기능주의적 변화와 인격적 법익론 朴剛旴…177

독일 기업도산법의 현상과 시사점 李商永…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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