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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

제13권 日本における地方自治の現代的課題と今後の住民自治の あり方について-古屋 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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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7,532회 작성일 2009-06-23 17:39:5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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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 次

人工受精子의 法的 地位 金允求 1

宇宙의 平和的 利用과 宇宙法의 當面課題 李永鎭 23
-地球停止軌道 利用問題를 中心으로-

중국의 행정성 독점 盧秉昊 41

國務總理闕位의 公法的 問題點에 관한 小考 金重權 61

1982년 「문화재보호법」의 전문개정과 그 이후의 개정사
-쟁점을 중심으로- 金銖甲 91

對物賠償責任保險과 自己車輛損害保險의 解說 朴世敏 127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미국 및 영국의 입법례와
운영실태 李璟在 169

위법성 인식의 내용과 기능 朴剛旴 197

梁啓超의 法思想 李在龍 227

′2002 獨逸 債權法의 改正經緯와 給付障碍法의 構造 李在睦 241
-우리 民法에의 示唆點을 중심으로-

불건전통신 및 전화희롱에 관한 법적 고찰 李東原 271


第2回 東 ASIA 比較法學 國際 SYMPOSIUM 特輯

韓國 犯罪被害者救助法의 運用現況과 法的 問題點 朴剛旴 293

中·韓·日 刑事法上 被害者保護制度의 比較硏究 金昌俊 307

WTO의 加入과 中國民法典의 編纂에 관하여 尹太順 317


「大東亞戰爭」の歷史的解釋の再檢討 金光男 337
-東南アジア獨立触媒論을 中心に-

「大東亞戰爭」의 歷史的 解釋의 再檢討 飜譯本 353
-東南아시아 獨立 触媒論을 中心으로-

日本における地方自治の現代的課題と今後の住民自治の
あり方について 古屋 等 369

日本에 있어서 地方自治의 現代的 課題와 오늘날
住民自治의 方向 飜譯本 387

中國民族自治區域法律制度槪要 李寶奇 403


부 록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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