目 次

消滅時效의 完成과 時效의 援用 金允求 1

위성발사 활동에 따르는 법적책임 李永鎭 17

高齡者의 醫療保障 盧秉昊 · 崔鉉豪 53

독일헌법판례상의 지방자치보장에 관한 하나의 고찰 許 銓 87

住民投票法上의 住民投票制의 性格에 관한 小考 金重權 105

기자의 취재원비닉약속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언론의 자유
- Cohen v. Cowles Media Co., 501 U.S. 663(1991)을 중심으로 -
金銖甲 123

改正 自動車保險約款의 自己身體事故保險 硏究 朴世敏 143

行政上 受刑者 權利救濟制度에 관한 韓日間의 比較 李璟在 171

물권의 혼동 李銀熙 199

아동의 증언보호 朴剛旴 227

변론과오와 변호사의 민사책임에 관한 일고 李在睦 245

통신사업자의 경쟁촉진에 관한 법적 고찰
- 번호이동성(number protability)을 중심으로 - 李東原 277

부 록 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