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學 硏 究 제21권 2호 2010


<目 次>

【논 문】


가상공간에서의 부당한 광고행위와 소비자보호……………고형석
생명 말기의 법적 안정성……………류화신
온라인게임 아이템 침해행위의 재산범죄 성립가능성……………박강우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제도 개선 및 독립성 확보방안……………송석록
경찰재량수권규범의 명확성통제에 관한 고찰……………이기춘
일본의 영해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창위
An Analytical Study on the Problems Concerning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Chinese Anti-Monopoly Law ……………DING Li-Ming
【판례연구】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한 연구……………김광록
종합부동산세법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평석 및 개정안에 관한 검토……………여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