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目 次>


비주문 급부실현의 법적효과 김윤구…1
한국에 있어서의 우주개발현황과 우주국제법의 과제 이영진…23
주민참가제도의 조례화 허 전…49
미국 어음수표법의 개정과 그 편익 송종준…77
의원의 면책특권 김수갑…103
정보화사회에서의 형법적 규제 이경재…147
독일에서 부작위범론의 전개과정(Ⅰ) 박강우…177
법관은 의사를 지나치게 존중하고 있는가? 이현수…205
운행자성의 판단기준 오지용…229
국민의 사법참여 최현호…255
통상조약의 국내법체계상 효력 이영진, 장학수…291
부 록 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