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目 次>


〔特輯〕제22회 JURIS FORUM
19세기에서 20세기 초반의 러시아 국가 제도의 변형 고찰 분석
Prof. Dr. Victor Kazarin…1
러시아 공화국과 대한민국 헌법의 환경법 조항 비교 분석
Prof. Dr. Dmitry Shornikov…51
한국에서의 입헌주의 발전과정과 앞으로의 과제 김수갑…69
러시아 연방과 대한민국 헌법 발전의 비교법학적 분석
Prof. Dr. Nikolay Kolosov…131

우주공간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국제법적 규제와 동향 이영진…167
부당염매에 대한 고찰 노병호…193
일본지방자치판례상 조례·요강에 의한 독자정책의 전개와 한계
허 전…225
‘건강정보 프라이버시’보호를 위한 미국의 입법동향과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김수갑…245
전기수도요금 체납과 단전단수 이은희…287
최근 미국의 기업범죄 실태와 규제동향 박강우…303
기업연금제도의 법적 문제 검토 안수현…327
무단사진촬영과 관련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부 오지용…365
대체형벌로서의 전자감시제도 김재중…389
경찰관 무기사용의 한계와 입법론 최현호…413
중국 민족자치법령의 법언어에 관한 연구 이기원…449
중국 민족자치조례의 법적지위와 효력에 관한 연구 이윤철…473
부 록 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