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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 제7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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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9,163회 작성일 2009-06-23 17:07:2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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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7 卷 2號


 大陸棚 境界劃定에 관한 法原則 추이와 韓國周邊 大陸棚의
境界 問題 李永鎭… 3
過失犯 崔明淑…27
基本權 保障과 節次法 許 銓…53
抵抗權의 槪念과 抵抗權思想의 歷史的 展開過程에 관한 小考 金銖甲…83
公務員評定規則의 勤務成績評定 制度에 관한 問題點 李鍾斗…133
二段階合倂과 小數株主의 保護 宋鍾俊…157
- 미국 회사법상의 논의를 중심으로 -
代理權의 濫用 李起勇…183
醫師의 說明義務의 成立史 黃迪仁…213
- 判例를 중심으로 -
醫師의 說明過誤責任의 例外論 金天秀…225
交通事故와 醫療過誤의 競合 李起勇…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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