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권 제1호 공판중심주의 실질화를 위한 입법론-최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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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권 1호
<目 次>
일본형법상 인과관계론 이경재…1
뒤르켕의 형벌이론 박강우…25
조망권 침해와 손해배상 이재목…49
대학 로고의 활용방안 이동원…73
戶主制度의 廢止에 따른 立法論的 課題 정현수…103
조선고등법원판결에 나타난 처의 특유재산에 관한 관습법 김원태…135
한・일 기업금융법제의 비교법적 고찰 안수현…161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이현수…205
공판중심주의 실질화를 위한 입법론 최현호…229
職務發明制度의 規律法理 윤종민…261
法社會學的 관점에서 본 敎育法 최상회…285
손해배상법에 있어서의 인과관계이론 장석천…301
첨부파일
- 최현호.pdf (30.3M) 5회 다운로드 | DATE : 2009-06-23 17: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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