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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 제34권 제2호 - 가해법인 및 피해법인에 공통된 사실상 대표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법인의 손해배상책임 인정여부 -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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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582회 작성일 2024-01-17 10:47:1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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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 제34권 제2호 - 가해법인 및 피해법인에 공통된 사실상 대표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법인의 손해배상책임 인정여부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다9268 판결에 대한 평석 - (송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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