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권 2호

<目 次>

【논 문】
국제 우주개발 동향과 한국의 우주정책 방향 이영진…1
허용된 위험의 법리와 과실범구조의 변화 박강우…41
임대차에 있어서 소비자 보호 이은희…59
 ISO26000의 제정동향과 주요과제 이동원…101
형사소송법 지도이념으로서의 피해자보호주의 김재중…131
가족법개정의 최근 동향과 과제 정현수…161
국립대학병원설치 규율과 관련한 주요 논의에 대한 검토 류화신…201
생체장기이식의 윤리와 법률문제 최상회…219
중국 물권법상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인정 여부 朴仁杰…245

【번 역】
형법사례연습 松宮孝明, 이경재 옮김…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