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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 제23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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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8,633회 작성일 2013-03-29 15:53:4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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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권 제1호


 


[논문]


해적행위에 대한 국제법적 규제 - 소말리아해적의 관할권 문제를 중심으로 - 이영진


중국의 노동계약법에 대한 고찰 - 노병호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김수갑


임차인의 선관주의의무에 관한 연구 - 이은희


원시유가(原始儒家)의 사회사상과 사회생물학 - 이재룡


양자법의 새로운 전개 - 정현수


부동산경매절차에서의 우선변제청구권자 - 김건호


명의개서 미필자의 법적 지위 -판례의 고찰을 중심으로- 신병동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의료행위에 있어서 성년후견인의 동의권 - 장석천


胎兒의 權利能力 - 권용우


난민협약의 쟁점과 관행 - 장복희


中国民法法典化的历史与现状及其问题 - 李少伟


중국 민법 법전화의 역사와 현황 및 문제 - 번역 : 劉衛鋒· 감수 : 박승지


中国商事法律制度现状与商事立法模式的应然选择 - 高在敏


중국 상사법제도의 현황 및 상사입법모델의 필연적 선택 - 번역 : 박승지


Incentive norms in the states with a democratic political regime


- Tirsky Maxim Gennadevich · Shabaeva Olga Aleksandrovna


민주주의 정치체제 국가에서의 장려적 법규범 - 번역 : 박강우 · 기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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