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JURIS FORUM

“최근 민법개정 동향과 쟁점”

안녕하십니까? 몇 차례 가을 비가 내린 뒤 날씨가 더욱 쌀쌀해졌습니다.
최근 민법에서는 이혼숙려기간의 도입 등 가족법 분야의 상당한 개정이 있었습니다. 또한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역시 임대차계약 시 임대차기간 미규정시 임대차기간 간주규정 신설, 우선변제보증금의 상한액규정 신설 등 중요한 개정이 있었습니다.
이번 쥬리스포럼에서는 시민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진 민사법분야의 최근 개정동향을 살펴보고 해석상 문제점, 기본 법규정과의 조화가능성, 실제 사례에서의 적용문제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1주제 발표는 임대차보호와 관련하여 오랫동안 연구 해오신 충북대 이은히 교수께서 “주택임차인 보호의 근거와 방법”이라는 주제로, 제2주제 발표는 “사실혼관계의 해소에 따른 재산상의 제문제”라는 주제로 임영수 선생이 해 주시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쥬리스포럼이 관련주제에 대한 실무계와 학계의 논의를 활성화하고 교류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건강조심하시고 댁내 두루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09년 10월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장 박 강 우



1. 일 시 : 2009. 11. 6 (금) 15:00-18:00

2. 장 소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종합강의실(112호)

3. 주 최 :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4. 프로그램

14:40 - 15:00 등 록
15:00 - 15:20 개회사 박강우 교수(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장)
축 사 노병호 교수(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주제발표>
사회 이재목 교수(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15:20 - 16:30 제1주제 : 주택임차인 보호의 근거와 방법
발표자 이은희 교수(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토론자 김건호 교수(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토론자 최성수 판사(청주지방법원)

16:30 - 16:50 휴 식

16:50 - 18:00 제2주제 : 사실혼관계의 해소에 따른 재산상의 제문제
발표자 임영수 강사(충북대 법과대학)
토론자 백승흠 교수(청주대 법과대학)
토론자 최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삼영)

18:00 - 18:10 폐회사

18:30 - 20:00 만찬

5. 문의 :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043) 261-2626(2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