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술행사 일정

o 일 시 : 2011. 6. 20(월) 15:00 ~ 20:00

o 장 소 : 법학전문대학원(64동 112호)

o 주 관 :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형사사법 및 기초법연구센터

o 주 최 :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학술행사 주제

o 신종 사이버범죄의 형법적 대응

- 해킹미수죄의 가벌성 검토

- 온라인게임아이템에 대한 형법적 해석방향 검토



□ 학술행사 세부일정

전체사회 : 박강우 교수(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4:30 - 15:00 등 록

15:00 - 15:20
개회사 : 이은희 교수(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장)
축 사 : 김수갑 교수(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15:20 - 16:20
제1주제 : 해킹미수죄의 가벌성 검토
발표자 : 이원상 박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토론자 : 이승준 교수(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은미 검사(청주지검)

16:20 – 16:40 : 휴식

16:40 - 17:50
제2주제 : 온라인게임아이템에 대한 형법적 해석방향 검토
발표자 : 최호진 교수(단국대학교 법과대학)
토론자 : 이경재 교수(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혜경 교수(계명대학교 법과대학)

17:50 - 18:00 : 폐회사